[클리핑] 민주노총 노사정 불참 선언 - 단식농성은 해제하기로

민주노총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사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결의, 추진하기로했다. 이갑용 위원장 필두로 24일간 전개되었던 단식농성도 내년도 총력투쟁을 준비하며 일단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31일 여의도에서 갖기로 했던 “노동자 송년의 밤 행사”는 취소하며, 대신 명동성당의 작은노동영화제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모았다. 아래에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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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불참과 99년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24일째 계속된 단식농성을 마치면서-

1. 민주노총은 지난 1년간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불참과 재참여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6월에는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정한 사회개혁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6·5노정합의, 7·27 노정합의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는 합의당사자인 정부당국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였으며 노사정위에서는 말만 무성할 뿐 합의사항을 강제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당국은 1기 노사정위에서 약속한 사항인 실업자 노조가입, 경제청문회 실시, 교원노조 법제화, 구속·수배문제 해결 등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또한 수백만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기만하면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과 민주노총 무력화 공세를 여전히 강행·추진하고 있다.

2.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고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합의사항 이행과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구속·수배문제 해결등 5대 요구안의 해결을 내걸고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현재 24일째이며, 민주노총 임원·20개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합류하여 동조단식을 벌인지도 8일째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민주노총과의 신의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조건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할 권리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에 나선 노조지도자와 노동자들을 지난 한해동안 무려 470여명이나 구속·수배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정부의 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김대중 정권과의 어떠한 대화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투쟁을 가로막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의 도구로 철저히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보험 통합법도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어 사실상 껍데기 통합법안일 뿐이다.

또한 교원노조 법제화 역시 교원노조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학재단의 로비에 의해 교원단체 설립 및 교섭에관한 법과 함께 복수법안이 올라오는 등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구속·수배문제 해결과 일방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에 대해 정부당국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강행 방침만 외치고 있을뿐이다.

3. 이에 민주노총은 보다 강력한 99년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24일째 계속된 단식투쟁을 해제하면서 향후 투쟁방침을 밝힌다.

첫째, 민주노총은 더 이상 김대중 정권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민주노총은 차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결의·추진한다.

둘째,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장하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법 철폐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전면적 중단을 내걸고 김대중 정권에 맞서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단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중앙대책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결합시켜 전국적 차원의 강력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전개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힘으로 강행하는 한, 민주노총은 산하 조합원을 총력·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국불안과 노사관계의 대립과 긴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난 1년간 민주노총과의 합의와 신의를 저버린 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어 온 정부당국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1998년 12월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