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민회의,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 막아라”

– 노사정위 붕괴되면 구조조정 중대차질…정부에 노동계 요구사항 적극 수렴 촉구

1999.02.09

이정희 기자(매일노동뉴스)

국민회의는 8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총재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민주노총이 오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할 경우, 노사정위가 붕괴되고, 경제회생과 구조조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부쪽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민주노총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꼽은 것은 크게 2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정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부친다는 것과 수배해제와 사면복권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대변인은 “최근 현대자동차노조 김광식 위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되는 등 사법당국이 노사분규 관련자에 대한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고 건의사항을 유연하게 검토하며, 수배해제와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쪽이 좀 더 성의를 갖고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또한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문제에 대해서도 노사평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한만큼 정부가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 요구사항을 듣고 정책적으로 이를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