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 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 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19일 한시적으로 노동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36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의 폭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3~4월 중 노사정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8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서 '파행국회 규 탄 및 노동기본권 법제화 촉구대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대통령 공약사항인 실업자 노조가입 법제화 및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지급 보장 촉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중앙 임원들과 산별연맹위원장들의 국회앞 농성에 이어 각 지역 본부들도 정치권을 상대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국민회의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보완할지 등 근본 문제에 대해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진료 항목'을 지정, 해당 항목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비 산정과정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직대 조준호) 지도부 25명이 19일 오전 8시 여의도 국민회의 별관을 기습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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