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지하철’ 신호로 파업 가속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노련 산하 노조들이 19일 전면 또는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 들이려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지하철노조의 노-사간 쟁점이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똑같다는 점에서,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올해 전체 노동운동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희 대외협력실장은 “지하철 노사협상이 결렬된 것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구조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파업을 해결하려면 기획예산위원회 등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 규모가 17개 노조 1만5000여명으로 애초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과학기술노조 등 20일 이후 파업에 들어갈 사업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오는 26일 파업에 들어갈 계획인 한국통신의 상황이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확산하고 다른 사업장의 투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1만8000여명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통신노조는 조합원이 국내 최대규모인 4만여명이며 국내 통신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어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여파는 서울지하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유병홍 공공연맹 정책팀장은 “한국통신도 서울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쪽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파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공기업노조가 모두 파업에 들어가는데도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5월1일 노동절 행사를 사상 최대규모로 치르고 이어 5월10일께 금속산업연맹 소속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5월10일 이후에는 나머지 노조들도 임단협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획예산위와 재경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 협상단이 구성되고 민주노총과 직접 협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이런 총파업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돼 모든 노동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 당분간 정부와 민주노총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