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고비 넘어…노-정 대화 시작

13일 서울대병원 노사협상이 몇시간의 파업진통 끝에 타결되었다. 이에 앞서 12일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노사간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으나 어 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은 중요 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새로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노사관계 정국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전국적인 대립전선이 조금씩 해소되고 대신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을 둘러싼 ‘국지전’과 ‘노-정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단위사업장 임단협을 둘러싼 ‘국지전’으로 전환 가능성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병원연맹, 금속연맹 등을 중심으로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를 내건 민주노총 1, 2차 총력투쟁이 주요 사업장 노사간의 협상 타결 기조로 잡히면서, 노사관계 정국은 5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단협의 경우, 작년 IMF위기에서 있었던 임금삭감, 복리후생비 감 소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한 단위노조의 요구도 쟁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민주 노총의 총력투쟁은 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등의 단위노조의 단 협투쟁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임단협 투쟁은 민주노총 1,2차 총파업처럼 전국적인 차원에 서 조직된 투쟁과는 달리, 단위사업장 조건에 따라 투쟁 수위나 시기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쟁점이 되기 보다는 연맹, 지역, 단위 노조 차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정간의 대화국면 시작될 듯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이 큰 고비를 넘기면서 노사정위 탈퇴 이후 막혀 있던 노정간의 대화 채널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10일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이 나서 서울지하철의 노사정 협상에 물꼬 가 트이면서 12일 공식 대화테이블이 구성된 것을 시작으로 노-정간의 대화 는 점차 접촉면이 확대돼 나가는 양상이다.

12일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노동계가 파업을 철회하면 형식과 관계없이 대 화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에 13일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및 교섭’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이날 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노동 시간단축위 구성·운영방안 등 기타 현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제의했다. 민 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단축 등 4대 요구안과 서울지하철 구 속수배·징계철회 등 현안해결을 위해 노-정간 대화와 교섭을 조속히 갖자 “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중 노동부 노사협력관은 “노동계가 파업을 접고 대화를 통해 현안문 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갖춘다면 언제든지 포괄적인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정도부터는 노-정 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민주노총에게만 걸려있는 사안이 아 닌 만큼 한국노총, 경총까지 아우르는 대화테이블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정부 대화’ 참여범위나 의제, 운영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런 줄다리기는 노사정위 복원과 관련한 신경전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정간 대화국면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노사정 간의 또다른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1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