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여야, 8월중 ‘파업유도’ 의혹 국정조사 합의

특검제 합의 불구 검찰 특별수사 계속… 노동계, 공안탄압 의혹 38개 사업장 특검제 촉구

여야는 22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정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한 뒤 3주일내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자민련 변웅전, 한나라당 이규택 수석부총무는 이날 오 전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 진상조사 문제와 다음달 2일부터 열기로 한 제206회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늦 어도 8월 중순에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한나라당이 21일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와 관련 여당안을 수용함에 따라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이미 3당 총 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키로 했고, 22일 여야 법사위원 5명으로 특검제 협상팀을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권한 등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보 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대한변협에서 2배수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 면 야당은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또한 여당은 특별검사가 검·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야당은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반드시 자료를 제공토록 의 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조폐공 뿐 아니라 공 안탄압 의혹이 제기된 3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특 별검사 임명과정에서 노동·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미 독자적으로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 장 이훈규)는 23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수 사를 강행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검찰의 자체 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법은 23일 이미 2차례나 선고공판을 미룬 강승회 조폐공사노 조 위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 계획이지만 특별검사제 도입 여야 합의 등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