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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대한 첫 국감에서 몇몇 의원들은 노동행정의 문제를 꼬집는 것은 물론 앞으로 노동운동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한천 의원(국민회의)은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다양해진 근로자 계층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소모적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사 교섭 방식이 산별체제로 발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법·제도를 고치고 산별 단위 정책 참가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참여를 통한 개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계의 정책능력, 경영참여능력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노동교육원을 노사정이 공동운영하거나 노사단체 주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개편하고 (가칭) 근로자참여지원재단을 설립, 재정지 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방용석 의원은 “과거 노동부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무분규’, 사업장의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무재해’, 각종 수당 지급으로 사실상 실패한 ‘무노동무임금’ 등 대표적 전시행정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신노사문화의 관건은 노사의 신뢰회복”이라며 그 대안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대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 △노사자치주의의 보장 △정부의 생산 적 복지정책을 통한 노사협력 지원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과제'(방용석 의원), 21세기 신노사문화 창출 및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언'(조한천 의원) 등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자민련 박세직 의원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집을 내고 실업대책, 고용정책, 노동행정, 근로기준정책, 산업안전정책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지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