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편집자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두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그간의 규제를 풀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의 '강력한 경고'도 뒤따랐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크리스토퍼 모리스의 글은 이러한 '변화'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고 전망한다. 무엇보다,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의 정책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Kharkiv) 북부 지역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침략자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최근의 공세는 5월 10일에 시작되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는 지난 2022년 2월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 약 1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이 도시는 현재 주변 마을과, 마을에서 온 난민들로 붐비며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강력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 너머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키이우(Kyiv)의 군사 계획가들이 더 넓은 전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공군 기지와 보급 창고와 같은 주요 인프라가 국경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병력과 물자를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단호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무부가 하르키우 지역의 새로운 공세를 고려하여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5월 15일 키이우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국경 너머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외부의 공격을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한 적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없었지만 키이우의 미국 무기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이러한 제한이 철폐된다면 분쟁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는 (미국의 규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외국의 지원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규칙의 대부분을 준수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몇몇 동맹국들은 키이우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국 무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최근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할 권리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기본 드론을 포함한 자체 무기로, 러시아 내 깊숙한 곳을 타격해 러시아의 연료 생산을 크게 방해하고, 심지어 모스크바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공격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서방에서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공격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러시아의 공격 능력을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출처: 영국 ISW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미 러시아 후방에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기 시스템이 러시아 내 표적에 사용하도록 승인된다면, 러시아 내륙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모스크바가 방공망을 철수하고, 핵심 인프라를 방어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항공기를 멀리 떨어뜨리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러시아 내 타깃을 공격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사용처와 방법에 대한 '잠재적 확장성'을 갖고 있는 만큼,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기한다.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목표물에 대해 서방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전략적 균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공급 라인, 지휘 구조 및 물류 허브를 방해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같은 무기는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잔인한 소모전이 되어버린 전쟁의 본질적인 산술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군은 계속 동원되어 병력이 15%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우크라이나가 따라잡기 어렵다.

5월 14일 키이우에서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출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우크라이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도 침체되고 있다. 키이우와 그 동맹국들이 이 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전망은 좋지 않다.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분쇄하고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데 만족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이 다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군사 원조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확전의 가능성

그러나 서방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면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러시아와 무기를 공급하는 나토(NATO) 국가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방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해 핵 위협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에 보복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확전의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계산 착오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면 러시아로부터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크렘린궁의 핵 위협은 종종 허풍으로 간주되지만, 그들이 자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러시아 군사 원칙은 이러한 경우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논쟁에는 군사 전략과 지정학적 고려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전략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분쟁의 진화하는 성질은,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전쟁으로의 확대를 피하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출처]

Should Ukraine attack Russian territory with western weapons? The debate in Nato is shifting(The Conversation)

[번역] 참세상 번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