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1]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

노동부 이중잣대? 타임오프 땐 압박, 불법파견은 느슨

민주노총, 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확고한 행정조치 요구

실제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두고선 각 지청마다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노사 관계자를 찾아가 단체협상에 개입하곤 했다. 불과 20일 전 타임...

미 연준 “미국 경제 둔화 지속”

7월 베이지 북 발간...‘경기 활성화 조짐 없다’

베이지 북은 미국 경기가 최근 2개월 동안 일부에서 경기가 둔화가 목격되었다고 전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저조나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금 공제 ...

평택 시내를 수놓은 ‘쌍용차 졸속매각 반대’

한상균 지부장 “노동자들이 ‘송죽’처럼 꿋꿋이 투쟁하길” 당부

이영호 쌍용차정리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싸울 땐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 투쟁해서 반드시 공장으로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평택민주단체연대...

아이 돌보기는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활동보조시간

"이승연 씨에게 월 200시간 활동보조를 동대문구가 지원하라"

동대문구 답십리에 거주하는 이승연(38, 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 6월 초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 100시간...

장애인을 개처럼 묶어 놓은 ‘00의 집’[2]

장애인 시설비리 심각...화성시 ‘00의 집’ 폐쇄명령

시설 조사를 마친 합동조사단은 그날 바로 인권침해와 횡령을 이유로 '00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

전북교육청 '290억원 예산절감해 내년부터 전면무상 급식'

교육복지수요 충당...전북지역 전면무상급식, 빠르면 내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지난 7일 부터 각급 기관별로 재정사업과 관련,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들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 총 290억원 가량...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현자 비정규직 “집단노조가입 통한 집단소송 준비”...현장조직들 “정규직화 촉구”

현자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서야 하는 투쟁의 책임주체는 현자지부인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투쟁이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인 ...

동산의료원 환자식당 노동자를 그만 좀 착취해라

[칼럼] 하청에 재하청...임금은 떼이고, 환자 밥값은 올라가고

동산 병원자본은 저임금이고 장시간 노동이고 안중에 없다. 흡혈귀처럼 돈만 챙기면 그만이다. 동산 병원자본은 풀무원에 하청을 주고 풀무원은 인력 ...

이명박 정권과 빈민 운동의 표류

[우리사회의 빈민운동사](10) 이명박 정권과 용산참사

빈민운동조직은 자신들이 단속과 철거라는 어려움에 빠지면 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연대단위를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데 그치는 실리주의적 태도와 반면...

MB의 통치는 ‘고강도-맞춤형 탄압’

[인권오름]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김이태, 김동일, 박원...

한국공항공사도 노사자율은 없고 정부 지침만

홍영표, 홍희덕 의원 한국공항공사 노사관계 실태조사

타임오프 한도와 공기업 선진화에 의한 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일본 공산당이 보는 ‘한일 병합 100년’

[아카하타] 무너진 “합법적 식민지”론과 민주당 정부의 태도

지금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며, 합병 조약과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부당, 불법이었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한일 지식인 1천명 “한일 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

한일 강제합병 100년, 일본총리 사과담화문 발표 요청

일본측 대표인 와다 하루키 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참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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