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재래시장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어떤 곳은 비가림막,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곳은 시설이 낙후하여 시설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설 정비사업’은 김영삼 정권 이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특혜와 지원을 퍼붓고 ‘정부와 지자체-전문가집단-상인단체’의 3자 연대를 구축,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화’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권’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99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2년 1월 26일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시 용적률의 특례, 높이제한 완화, 수도권 과밀부담금 감면 등의 특혜를 주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 말 제정되어 각종 허점을 드러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2006년 4월 5일 전부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평가해보자.

과도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용적률, 건폐율과 높이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여전히 대폭 완화하고 과밀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및 상가 주인들과 건설자본은 기존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있다. 비단 현장과 인근에 투기열풍이 일어 부당하게 임대료가 인상되고 그 결과 원주민과 영세상인, 노점상들이 쫓겨나고 소수 조합원과 다수의 외지 부유층만 입주한다. 인접지역까지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파괴력은 배가되고 있다. 곳곳에서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나는 상가 세입자들과 빈 점포가 늘며 제도적으로 ‘불법’시 되고 있는 노점상들은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

물론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법으로나마)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이미 2002년 1월 관련 법 제정이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게 임시시장의 마련, 마땅한 공간이 없을 시 국공유지에 임시시장 마련,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할 시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사업시행구역의 선정ㆍ공고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입점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임대료를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이러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질 시에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무주택자인 입점상인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사업시행구역의 선정ㆍ공고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시장정비사업 전 피해사례로는 ①동결상태에 있던 임대료를 임대차보호법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경우, ②임대계약 미체결 시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주차장을 폐쇄하거나 용도전환을 이유로 사용금지하는 경우, ④시장의 관리를 의도적으로 불결하게 하여 매출의 급감을 유도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전국 1,660개 시장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포 24만 개 가운데 임차점포가 59.1%인데 자가 점포를 비롯한 전체 점포 중 빈 점포는 13.2%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최근 전부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이를 해결토록 요청하거나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입점상인 대책 미비 시 ‘권고’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시정요청’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분적으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재개발 관련법들이 그러했듯이 현실에서 얼마나 원거주민과 영세상인 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법적 보호 장치나 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막무가내식 강제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인조직(토지 및 상가 주인 중심)이 아니라 이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가세입자 등 영세상인, 노점상들의 조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거부하는 투쟁, 상가임대차 운동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의 주체여야 할 당사자들을 조직하고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집단적으로 가진 자들만을 위한 현 재래시장 활성화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전국노점상총연합』신희철 정책국장

《정신분열병과 우울증이 있는 한 정신장애인이 있다.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고1때 자신의 몸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보이는 환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방에만 있게 되었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무지가 심했던 터라 가족은 그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으나, 자해시도 등이 있었던 터라 부모 중 한명은 그를 돌보기 위해 항상 집에 있어야만 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가고 가세가 기울고 가족은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상의 수급권자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집에만 있던 그는 또래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능력은 점점 둔화되었다.

최근 복지기관등을 이용하면서 그의 증상이나 사회적기능은 상당부분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그는 취업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보통사람’으로 살기위해....

하지만, 사회적으로 방치되었던 과거와 냉혹하고 무책임한 지금의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 취업경력 및 자격증의 부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공적인 취업지원체계의 미흡, 수급권을 벗어난다 해도 다양한 위험부담(임대주택 퇴거, 병원비나 약값의 부담, 채무상환의 압력...) 등이 그를 또다시 위축시킨다. 사정이 이러할 때, 일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에게, 남아있는 증상은 오히려 작은 부분이다....

게다가 좋은 약을 먹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 없다. 그는 꾸준히 신경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신약은 의료보호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로서는 그 약을 복용할 수 없다.

현재 그는 하루용돈 500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29세의 성인이다.》

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기관에 출퇴근을 하며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험으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흔히 사회에서 ‘정신병자’라고 불리 우는 사람들이다.

우리사회에서 그들은 이성능력을 상실한 폭력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생산력을 결여한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로써, 그들에 대한 격리수용과 최소한의 투자가 당연시된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숨겨야만 했다. 결국 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은 점점 더 나약해진다. 이제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하려 해도 해쳐가야 할 장해물들이 정신을 아득하게 하고, 스스로를 움추려 들게 한다.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정보영/민중복지연대, #정보영 회원은 현재 한울정신보건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