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독점대기업들이 중소자본을 수탈하고 독점시장에서 독점이윤을 수취하는 한 방식이자 조건이 됐다. 시장의 조건, 제도적 환경, 수요와 공급, 국가의 정책 등 모든 시장 내외의 조건이 독점대기업이 독점가격을 형성해 독점이윤을 수취할 수 있도록 변화했고, 인플레이션은 그런 시장 조건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 유지했을 뿐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금융사기처럼 피해자들에게 큰 이득을 주겠다고 현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를 미끼로 그들의 보증금을 강탈했기 때문이다.
또 나왔다. 산업육성전략. 정부가 바뀔 때 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산업육성, 혁신성장, 첨단산업육성 등 산업지원 정책이 등장했다. 과감한 국가투자, 무조건적인 재벌 퍼주기, 각종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세제 지원까지, 경제와 산업 관료들이 돌려막기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3월은 난데없이 날아든 미국발 은행파산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한 달이었다. 지금도 그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둔 한 중소은행에 뱅크런이 발생해 36시간 만에 파산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뱅킹이 일상화된 요즘, 뱅크런이 발생하면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격렬했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마주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예상치 못한 전쟁은 원자재 가격 폭등의 기폭제로써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의 발화점이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 연쇄적인 금융긴축을 불러왔고, 전 세계 자산시장을 급격한 침체국면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SM사태의 원인을 짚어 보는 데 있어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며 원인인 대주주의 전횡 문제를 기업소유지배구조 상 감시 구조를 통해 극복하지 못하고 경영권 교체까지 갔다. 기존 경영진까지 대주주에 반기를 들었는데,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있는 이사회나 감사를 통해서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해 결국 카카오엔터라는 다른 대기업을 끌어들여 지분 경쟁을 벌여야 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라졌지만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임신중지와 관련된 의료체계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여성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생산에서 배제된 이들을 대하는 착취자들의 비정한 태도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거듭되고 있다. 다만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장애 유무로 갈라쳐지고 있다면, 국민연금에서는 ‘노인세대(현세대)와 후세대(미래세대)’로 구분해 갈라쳐지고 있다.
“인류의 해방은 비인간 자연과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형성돼야 하는 집합적 프로젝트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과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최선인 것은 궁극적으로 같다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전제이자 약속이다.”
자산시장의 혼돈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파생된 금융정책이 낳은 후유증이다. 심지어 금융경제의 적정금리와 실물경제의 적정금리가 분리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가령 지금의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기 위한 실물경제의 금리수준이 5~6%라면, 금융시장에선 이런 수준의 고금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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