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채위기의 양극화와 시대착오적인 ‘작은정부론’

민간중심 활성화라는 것이 규제 개혁이나 법인세 감세,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매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10년 전에도 확인된 사실이다. 대대적인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80년대 ‘래퍼이론’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려면 최소한 재정 긴축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2.07.08 9:05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오는가?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나타난 기업의 높은 이윤은 주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서는 실업이 감소하고 경제가 가열되면 기업의 이익 마진이 줄고 노동소득분배(또는 기업이윤에서 임금 몫)가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경기회복은 주류 이론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업은 높은 이윤을 실현하는 반면, 노동자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2.07.07 8:57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경제안보동맹’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기존의 대북 안보동맹에 중국을 겨냥한 경제기술동맹이 새롭게 더해진 것이다. 방한한 바이든의 첫 행선지가 평택 반도체 공장임을 보면, 아마도 후자가 더 큰 동맹개념으로 부상한 듯 보인다. 지금 시작된 경제기술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질서의 근본을 바꾸려는 미국의 첫 행보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의 흥망성쇠를 보여준다.

경제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2.06.20 8:06

스태그플레이션, ‘전쟁’의 유혹과 세계 경제의 재편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가 남을수록, 회복을 위한 자본 파괴는 더 확대한다. 그에 따라 세계 시장을 분할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완화할수록 세계 시장 분할 독점의 욕망은 커진다. 결국 군사적 대립이 더 격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2.06.17 8:26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정치적 역습

재정정책의 기본은 재량이다. 재량은 정책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자원과 소득은 재분배된다. 하물며 복잡한 경제 활동에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언제나 지켜져야 할 불변의 원칙 같은 건 없다. 정책의 기본은 재량이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량과 준칙 사이 심연의 골은 없다. 정세에 따라 무엇이 강조될지가 다를 뿐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2.05.23 8:01

‘신냉전 체제’는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온다

글로벌하게 통합된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이탈과 배제, 봉쇄는 냉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통합돼 있던 세계시장의 분할은 어떤 진영에 있든 시장이 대폭 축소된 것과 같다. 중국, 러시아 시장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의 시장도 반토막이 난다. 심한 경우 공급망이 완전히 유실돼 공급 대란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시장이 축소되면 교역규모나 생산량 자체가 월등히 높은 미국과 유럽은 더 큰 피해를 본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2.05.20 7:07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경제학

이란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 으로 금융 세계화에 통합시키려 하기보다는 경제제재의 방식으로 고립시켜 왔다. 이들 역시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대안적인 시도를 해왔으나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실효성도 없었다. 그러나 G20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베네수엘라식 제재가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의 균열이 될지는 앞으로의 전개와 양상에 달렸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2.04.07 8:25

국가비전 논쟁과 신기술혁명의 명암, 국가책임일자리

그동안 국가가 제공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시적(임시적) 고용의 한계, 저임금 고용의 한계, 민간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 등의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위기 탈출을 위한 임시적 고용정책 접근’ 개념에서 벗어나, 시장화 정책 폐기, 공공부문의 확대, 공공 중심의 고용구조 개편 등과 같은 ‘공공성 확장 전략’을 결합하는 것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연구소)

2022.03.11 8:20

손실의 개인화가 아닌 손실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금리인상 이슈가 전 세계적인 화두다.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 인상을 개시하고, 그 횟수도 기존의 공표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이를 두고 10년 넘게 진행돼온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가 저물고, 긴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신호탄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연구소)

2022.02.11 7:47

세계적 증세 열풍 속, 거꾸로 가는 한국

한국은 세계적인 증세 기류와는 반대로 감세의 쓰나미가 덮쳤다. 상속세가 재벌 경영권 상속에 부담이 된다는 걱정이 연일 이어졌고, 실제로 상속세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가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2.02.10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