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전환에 따른 지정학적 경쟁은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쟁은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접근, 표준 설정 및 주요 원자재 관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및 해상풍력터빈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의 50~90% 이상을 통제한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미 반도체 등 녹색 전환에 필요한 핵심 산업과 자원을 안보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쟁탈에 나서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화하는 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법은 영세사업장이 우량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K뉴딜에 반도체, 수소차, 태양광 산업 등등에 수백조의 돈을 지원하면서 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엔 인색한가? 왜 안전뉴딜은 못 만드는가 말이다.
코로나19는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등 성별 격차와 돌봄에 대한 이중착취의 현실을 재확인해줬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지급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실업급여나 여타 공적 지원이 돌봄의 시간을 채워주지 못했고 대부분 개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여성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편집자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몇몇 유명인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사이 10~20%의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시장. 여기서 진짜 돈을 버는 주체는 거래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수익이 엄청나다. 100만 원 거래 시 삼성전자 주식의 수수료는 150원,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그 10배가 넘는 2500원이다.
한국(민중)으로서는 우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정 패권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종속된 화폐 주권을 회복해 나갈 방안으로 디지털 통화(디지털 원화)의 도입과 공동통화로 역외 결제를 가능하게 할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자칭 사회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이러한 잘못된 비판에 함몰된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비판을 마치 성경책에 쓰여 있는 진리인 양,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며 암송하고 다니는 짓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포퓰리즘 비판보다 위기에 빠진 대중의 삶을 구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연합’, 즉 경제부흥정책을 매개로 한 여러 계급과 계층의 정치적 연합은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다른 무엇보다 루즈벨트의 뉴딜연합은 노동자와의 연대 연합인데, 시대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 지지 세력 이외에 어떤 세력과도 가시적으로 연합하지 못했다.
세금, 화폐 발행, 가격조정 등등 매우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민주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이며, 사회개혁 및 사회혁명의 전초를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의 소모성 편 가르기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행태로 이런 중요한 논쟁의 계기가 침몰당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순 없다. 연기처럼 사라진 ‘소득주도성장론’을 반복할 순 없지 않은가.
가사노동을 사회 필수 서비스로 보고 교육, 의료와 같이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가사노동의 사회화’라 부를 수 있다. 현재 보육과 돌봄 등의 일부 영역이 이런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때 전국 규모에서 공공가사서비스센터가 설립돼, 형태별 가사노동을 다양한 양태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적정한 노동력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사노동의 훈련과 교육기관이 전국 규모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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