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조 손실보상금, 국채 직매입이 답이다

100조 원 손실보상금 마련, 이제 구체적인 대답을 내놔야 한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 재원을 마련하자.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돈으로 누구에게 얼마큼 공정하게 보상할지가 진짜 문제다. 우리 모두가 이 복잡한 이해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한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연구소)

2022.01.05 11:38

‘의료 사회화’처럼 ‘주택 사회화’도 가능하다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 사회적 재산인 ‘사회적·공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로 구성된 ‘의료의 사회화’와 같다. 그래서 이를 ‘주택의 사회화’라 부른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1.12.16 11:35

대장동과 ‘사회화’

사유화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는 건 쉽지 않다. 체제가 급변하는 수준의 격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가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한 법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적정하게 보상해 몰수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장동처럼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연구소)

2021.11.04 8:27

베를린 시민의 주택사회화 운동이 대장동에 던지는 질문

정말 부동산의 사적 소유와 극도의 이윤 창출은 이토록 당연하기만 한 것일까? 베를린 시민들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이윤 창출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기업 소유의 주택을 몰수하는 운동을 벌였고,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

경제

제갈현숙(사회정책연구자)

2021.11.03 8:40

금융시장과 주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문제를 따지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서민이 아닌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자본을 소유한 주주들이며,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진 것이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경제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1.10.21 8:22

[2021위클리웨비나] 영끌과 금융화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경제

참세상연구소

2021.08.12 12:05

기후 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세계 빈곤층의 개발 열망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더 부유한 절반, 특히 상위 10%와 1%의 과도한 소비다.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 이용을 살펴보면, 가장 부유한 유럽인과 적은 소득으로 사는 유럽인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유럽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싶다면, 가장 부유한 시민들의 빈번한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단거리 항공 여행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연구소)

2021.07.30 8:09

자본은 쓰레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매년 2조 원 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는 19조4000억 원. 2025년에는 23조70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폐기물 처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이들은 폐기물 업체를 인수해 가치를 불린 뒤 되팔며 돈을 벌고 있다. 매각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경제

은혜진 기자

2021.07.29 9:14

국가부채를 늘려라! 그래야 산다

한국의 부채 위기는 국가부채가 아닌 민간부채에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3%, 기업부채 비율은 111%이다. 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평균이 각각 72%, 104%임 점을 비춰보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대출 규제를 풀어 젊은이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정치인들과 규제 완화론자들의 주장은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포퓰리즘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연구소)

2021.07.26 10:55

세금 만능 논리를 경계하라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측, 특히 기획재정부는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몇 주 뒤 이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세금과 재정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연구소)

2021.07.13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