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세계자본주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제재와 반제재(countersanctions)라는 경제전이다. 이미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중단, 대규모 시장 변동으로 이어져 많은 국가를 괴롭히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식량 위기로 아프리카와 남반구 주민들은 기아와 생존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다.
머스크의 트위터는 웬만한 팝스타나 유명 정치인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자본주의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불균형한 관심 경제(attention economy)다. 그들은 디지털 광고 판매로 경제적 자본을 축적한다. 이들의 소셜 미디어는 문화 자본 축적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문화 자본을 평판, 인정, 가시성의 힘으로 파악했다.
암호화폐 붕괴로 인한 추가 손실을 우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규범,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시장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해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보자는 심산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는 안 그래도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책임 부담 전가에 대해 전쟁과 같은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전쟁’이다. 프랑스 최대 정유사 토탈에너지 노조는 생계비 해결을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8일 철도 노동자, 교사, 의료 노동자 등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파업에 참여해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4배 올랐고, 지난 2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다. 특히 북해에 가스전까지 보유해 가스 공급의 42%를 자급하고 있는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게 치솟았다. 10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전기, 가스요금은 한국 대비 각각 6.8배, 3.6배에 이른다.
이번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 감축법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재반격으로 볼 수 있다. 의료복지 재정을 늘려 돌아선 지지층을 규합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초당적 어젠다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 재편을 선도할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서방 정부와 기업은 우크라이나와 자원을 서방 자본주의 경제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을 이용해 신자유주의 재편에 따른 국내의 반발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의 비전에 따른 신자유주의 재편을 지속하고 있다.
강제실시권 규정에도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없다. 특허 이외에 공개되지 않은 제조 노하우 등을 알지 못하면 백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 강제실시만으로는 백신 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강제실시를 선언하면 초국적 제약자본이 백신 공급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했다.
민간중심 활성화라는 것이 규제 개혁이나 법인세 감세, 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매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10년 전에도 확인된 사실이다. 대대적인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80년대 ‘래퍼이론’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려면 최소한 재정 긴축은 하지 말아야 한다.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나타난 기업의 높은 이윤은 주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주류에서는 실업이 감소하고 경제가 가열되면 기업의 이익 마진이 줄고 노동소득분배(또는 기업이윤에서 임금 몫)가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경기회복은 주류 이론과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기업은 높은 이윤을 실현하는 반면, 노동자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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