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분쇄할 수 있는 2차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잠수함의 핵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분쟁에서 핵선제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필요없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노력을 약화시키는 과잉대응이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를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미국에서 결성됐음에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촬영조사 계획은 무산됐다.
니혼게이자신문은 미국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의한 다국간 대북 식량지원에 일본이 공동참여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자연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기 위한 국제단체인 'DMZ 포럼'이 28일 미국에서 결성됐다.
한미 두 나라는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두나라가 긴밀한 공조아래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의 AFL-CIO의 의욕적인 조직화 노력에 힘입어 노조원수가 100,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 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금창리 지하시설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수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다소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의 재원분담을 기반으로 한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다. 사실 금창리 문제로 미국이 경수로 1호기를 짓기 전까지 해마다 50만t씩 북한에 공급키로 한 중유를 못 주겠다고 나오고 북한도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핵활동 재개를 선언하면, 그 불똥은 곧 경수로사업으로 튈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수의계약 방식을 폐기하고, 현대중공업쪽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력한 수의계약 대상업체였 던 대우중공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최근 사업자 선정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방식은 현대와 대우 두업체에 건조물량을 배분하는 물량배분제가 가장 유력하다는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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