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리 지하 시설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설, 미·북한 협상, 4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가 또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요즘, 데니소프 대사가 평양 현지에서 관찰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대포동 미사일 충격으로 탄생한‘자·자 연립 정권’으로서는 한반도 위기설이 정권의 기반을 다지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없이 호재일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이 연초부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러 흘린 정보를 근거로 삼아 북한의 위협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녹색연합은 2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 계획이 단기적인 이윤극 대화를 위해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대규모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워졌다고 지적하고 기본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제2건국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 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화해 실천 프로그램 방안들을 제안했다. 제2건국위가 내놓은 실천 방안에 따르면 남북 민족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쪽 인사들과의 자유로운 접촉 및 북한방문 등을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28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에 짓기로 한 경 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쪽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얹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 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27일(현지시각),토머스 피커링 국무차관과 북한 정책조정관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 현재 진행중인 미-북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관련 협상 등 [당면 긴급 현안]들을 기존 미-북협상 채널과 방식대로 다루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목요집회, '준법서약서' 비판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무력행사로 직결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본이 다국적군에 무기 및 탄약을 수송하는 것도 허용된다”며 “무력행사와 직결되는지의 판단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 견해는 9년전 걸프사태때 결정된 정부의 기존 헌법해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미(日美)방위협력 신지침 관련법안 및 자민당 자유당의 연립합의와 연결해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
미국은 아직 새로운 탄도 요격 미사일(ABM)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않았으며 아무리 빨라야 올해 중반기에나 채택 여부가결정될 것이라고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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