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브라질은 계속되는 국내 자본도피로 외환보유고가 잠식당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합의사항을 다시 협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현지의 리우 주르날 두 브라질지가 6일 보도했다.
나카무라 법무상은 4일 법무성의 신년하례회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 교전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위 (自衛) 도 할 수 없고, 군대도 가질 수 없는 헌법을 만들게 됐다" 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가운데 초조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Y2K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가 일상생활이나 의료.산업 부문뿐 아니라 국가간 방위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조그만' 기술상 오류가 자칫하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앙골라 내전을 비롯해 코소보, 시에라리온 등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국방정보센터]와 미중앙정보국(CIA)은 세계 20여곳을 분쟁지역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안전보장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로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현안의 연계타결 전략보다는 각 현안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의 마비와 표류는 분명히 북한과 군사적인 극단대치를 낳을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뒤흔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더 위험한 일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예견가능한 장래에 그런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경분리 정책은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파와 맞서고 있는 온건파를 강화시켜준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 (金日成) 사망 이후 각 연구기관의 북한 관련 전망보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던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다. 그만큼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보는 부정적 시각을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중장기 통상정책에 따른 에 의하면, 2005년까지 '북한과의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달러를 북쪽에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쪽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매달 2500만달러씩 북한에 지불하는 한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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