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부총리는 아랍 국가의 모든 정당들이 각국 정부에 대해 지난 90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무시하고 이라크와 거래를 재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랍정상회담은 그 같은 조치가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종료된 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걸프해역에 전운이 또다시 짙게 깔리고 있다. 이라크가 서방이 설정한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을 초계중인 영국군 전투기에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민주·공명당의 후방지원 합헌발언은 이런 방향전환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며, 특히 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의 간접개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주변사태 법안, 자위대 개정법안, 미일 물자용역 상호제공협정 포함)의 통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지는 "미국은 우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북측의 성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미관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 밖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기아가 확산되고 공산정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북측의 행동이 점차 문제를 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5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탄도미사일의 대항수단인 `전역미사일방위(TMD)'에 대해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연구에 착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한편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TMD구상에 대해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우주의 평화이용을 강조한 1969년 국회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25일자 노동신문 기명 논평을 인용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필요할 때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아직 중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3각 전략관계 수립을 시기상조로 보고있다고 자스완트 싱 인도 외무장관이 24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북극 핵실험장에서 5차례에 걸쳐 임계치 이하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고위 관리가 2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임계치 이하 핵실험일지라도 다른 나라의 전면적인 핵실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회의가 일부 조항을 섣불리 손대려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실험이다. 개인의 기본권 이상으로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체제의 [최대한 방파제]를 이 시점에서 낮추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유엔인권기구 결정의 국내법 구속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보법 개정은 법의 미비점.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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