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26일 오후 4시경 민주노동당,구로금천.광명 통일연대,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연행자 가족 대책위 등 30여명은 서울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날 오전 8시30분경 연행되었던 서울 민주 노동자회 회원 10여명에 대한 면회 요구 및 항의 집회를 열었다.
. 우리는 현재 상식과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민주노총 탄압이 그간의 노동계 파업에 대한 연례적인 정부대응 수준이 아니라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고 반개혁적 세력과 한몸이 되어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이 이룩한 모든 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산된 행동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합니다.
전교조 김성화 교육자치지원국장은 또한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로 간주하고 7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학운위 공동 고소인단’을 조직해 ‘빨갱이 사냥’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이 18일동안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각계의 지속적인 투쟁이 이어져 왔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거부로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가 충남도교육청의 김인규 교사 직위해제 조치와 관련해 교육청 면담 요청을 하고 나서는 등 항의가 뒤따르고 있다.
공공근로 일당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월 421,490원, 최저임금 적용률 1-2% , 18세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80%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으로 기본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기능을 해야 할 최저임금제, 이제는 그 실효성을 높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 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 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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