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3종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할 국립목표결핵병원은 난치성환자를 강제퇴원시겼다.이번 병원 측의 퇴원 결정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관리하기 위한 병원운영 규칙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을 빌미로 6병동 주치의의 감정에 따른 보복조치였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부처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4대 사회보험 통합은 관리조직의 효율성이나 정부부처간 기득권 유지가 아닌 사회적 연대와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보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분리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되어야 한다.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총진료비와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각각 260.1%, 283.6%늘어났다.
조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가가 15일부터 실시된다.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가 왜곡된 의료구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약가 차익을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5만명의 민중들. 그리고 그 민중들의 손에 손에 들린'철폐! 국가보안법'의 노란 깃발이 지난 14일 여의도와 서울 시내 곳곳을 뒤덮었다.
13일 밤, 중앙대학교 해방광장은 민중이라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 투쟁이라는 한 가지 소리만으로 메워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민중과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가한 학생의 대표자, 12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이성희(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의장을 만났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을 둘러싸고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다.
민주노총 등 전국 51개 노동, 농민, 빈민, 종교, 사회단체는 14일 오후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99 민중대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민중 11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99 민중대회가 노동계를 포함, 농민 빈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슬로건으로 내건 11대 요구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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