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한총련 대 의원대회에 대한 당국의 원천봉쇄와 대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 리가 일고 있다.
자민련 김일주 (金日柱) 의원은 17일 "현재 금지되고 있는 체벌을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시행령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다" 며 "아예 법으로 체벌을 명 확히 허용하되 교사의 체벌시 '주의의무' 도 함께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국립대학의 민영화와 대학간[빅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2년부터 지방 사립대의입학정원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1일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발표, {2003년까지 5년간 113조원을 투자해교육체제의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 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 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도 한총련 대학생들은 줄곧 탄압의 표적이 되어 왔 고, 학생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 속선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9년 3월 22일-3월 28일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 체 인권위" 비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인권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확 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 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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