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한총련 대 의원대회에 대한 당국의 원천봉쇄와 대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인권하루소식]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 리가 일고 있다.

[클리핑] 학교체벌 허용추진…의원 28명 법개정안 서명

[클리핑] 학교체벌 허용추진…의원 28명 법개정안 서명

자민련 김일주 (金日柱) 의원은 17일 "현재 금지되고 있는 체벌을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데다 시행령 규정에 대한 혼선이 많다" 며 "아예 법으로 체벌을 명 확히 허용하되 교사의 체벌시 '주의의무' 도 함께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클리핑]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국립대 한곳 내년 민간에 판다

[클리핑]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국립대 한곳 내년 민간에 판다

정부는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국립대학의 민영화와 대학간[빅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02년부터 지방 사립대의입학정원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1일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발표, {2003년까지 5년간 113조원을 투자해교육체제의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인권하루소식]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 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하루소식]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인권하루소식]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하루소식]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인권하루소식]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 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라!

[인권하루소식]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라!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도 한총련 대학생들은 줄곧 탄압의 표적이 되어 왔 고, 학생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 속선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9년 3월 22일-3월 28일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 체 인권위" 비난

[인권하루소식]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하루소식]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인권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확 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 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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