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 내란·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 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 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씨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은 모두 보안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정화려 씨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보안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 까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

이주영

1999.01.22 22:16

[클리핑]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쇠파이프를 든 용역이 노동현장에 또 다시 출현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현대석유화학 관리직 직원과 용역 등 1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노조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있던 노조대의원 최병옥(40세,현장동지회 대표)씨 등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사회

이주영

1999.01.22 22:12

[클리핑] 줄잇는 “이적단체” 판결 –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사회

이주영

1999.01.22 22:10

[클리핑]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돼 – “무허가” 이유…1백여 세대 앞날 캄캄

폭격을 맞은 듯 마을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주민들은 불타버린 잔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수심에 깊이 잠겼다.

사회

이주영

1999.01.22 22:06

[클리핑] “전.노씨 보안관찰 면제이유 밝혀라”-정보공개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정화려(정화려.36)씨는 22일 전두환(전두환), 노태우(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4명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사회

강순철

1999.01.22 19:49

[인권하루소식]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당국 의지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사회

사랑방

1999.01.22 0:00

[인권하루소식]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 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사랑방

1999.01.22 0:00

[클리핑] 이해찬 교육부장관 인터뷰 전문

지난 1월1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다.이해찬 장관은 곧 정부의 5개년 교육정책안을 담은 `그린페이퍼(계획서)' 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페이퍼에 담길 우리 교육의 미래상과 교육 구조조정 등 어려운 현안을 답할 때마다 이 장관은 `시나브로' 담배에 손이 갔다. `99년 교육을 말한다'라는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오귀환 특별취재단장이 이 장관을 1시간 30분 동안 만났고 여기에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다.

사회

박영진

1999.01.21 18:30

[클리핑] 청주 서원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그동안 교수 학생 시민단체 등의 서원대 관선이사 파견 요구에 “관선이사를 파견해도 결국 재단 빚 130억여원을 갚을 새 재단을 구해야하는데다 관선이사를 파견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제 관선이사 파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관선이사가 파견돼 정확한 부채 내역과 최씨가 횡령한 액수, 이 중 새재단이 다시 갚아야할 부분 등을 정리해줘야만 새로운 인수자가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박영진

1999.01.21 17:46

[클리핑] 대학편입학 정원 대폭늘려…정원초과 우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과 재정악화등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1학기 일반편입생 모집인원을 대폭확대, 정원초과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

박영진

1999.01.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