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호사 뇌물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수사팀조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체되는가 하면 사의압력을 받는 검사들이 사표를 거부하고 되레 검찰 수뇌부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법조비리 엄정수사’, ‘검찰 개혁’,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정략적 지역주의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침묵했다. 지난 24일 한나라당 마산집회. 지역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이날 장외에서 자신들의 ‘정략’을 민심이 대변해줄 것을 호소했다.
재벌총수·은행장·경제관료들의 공통점은? IMF 환난과 경제위기를 몰고온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란 점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체질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대열에 공인회계사가 빠져선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사정기구인 감사원. 국정의 파수꾼 역할을 철저히 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감사원이 “예산 및 조직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노인의해’를 맞아 본격적인 노인시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건강 등에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부족하다. 게다가 여성노인들은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는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기업·시민운동 관계가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은 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체감기온이 천차만별이다.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거나, ‘6공 이전의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듯한 곳도 부지기수다.
시민사회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기업의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 ‘시민권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겐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정부·기업의 ‘대가’를 바라는 로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이다.
삼성그룹은 빅딜에 앞서 부실경영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요구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삼성·현대·LG 등 5대 재벌총수들에게 “빅딜을 통해 부실 책임을 슬쩍 넘기려 한다면 소액주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정의의 상징은 곧 ‘법’이고, 그 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작용을 사법(司法)이라고 한다. 사법적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때 국가와 사회의 정의도 세워질 수 있다. 곧 사법정의가 국가흥망의 관건(關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양 유진영세상가, 강제철거 진행 유진영세상가(안양시 호계동 소재)에 대한 동절기 강제철거가 진행돼 물의 를 빚고 있다. 2일 새벽, 경기 안양시 경찰이 유진상가 주위를 에워싼 가운 데 철거용역 백여명이 유진상가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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