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국민회의와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의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11월 26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그뒤로도 인권교육에 대한 유엔기구의 권고는 96년까지 4차례나 이어졌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ternational)는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사항과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수유리 4·19묘역에는 보랏빛 물결이 출렁였다. 이곳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의 머리에 얹힌 보라색 스카프 때문이었다. 그날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회원들도 소녀처럼 들뜬 박수를 쳤다. 그들은 감격어린 표정으로, ‘양심수’ 출신의 새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옥문이 열리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자식들의 모습이 겹쳐졌는지도 모른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발맞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사이버인권운동이 활발하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날이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각종 개혁정책들에 대해 박 장관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유전자조작(GMO) 곡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농가부채 대책과 관련해 뚜렷한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자 경남·전남·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농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3년 전 기소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내용을 무려 세 차례나 번복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및 수사의 일관성 시비가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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