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을 다룬 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 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 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
지난 12월 29일,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새해 첫날부터 공안당국은 한총련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경 고려대 신임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명이 6·7기 한총련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됐다.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 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사상탄압법 폐지, 양심수 석방, 감옥 인권문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
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 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런데도 국민회의가 일부 조항을 섣불리 손대려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실험이다. 개인의 기본권 이상으로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체제의 [최대한 방파제]를 이 시점에서 낮추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유엔인권기구 결정의 국내법 구속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보법 개정은 법의 미비점.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25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는 법적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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