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클리핑] [국가보안법] 여, 국보법 7조 개정검토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

임필수

1999.02.21 14:32

[클리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친 국가보안법 현 정부는 양심수 만들기에 새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의 폭압 장치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

이주영

1999.02.20 22:23

[클리핑]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동수사본부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사회

뉴스센터

1999.02.19 19:28

[클리핑] 국제사면위, “한국 인권침해 개선하라”

국제사면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석달동안 국가보안법 개정, 노동권 보장 등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사회

뉴스센터

1999.02.10 19:59

[클리핑]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IS 항소심 사실상 승소

. 이날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한 IS 관련자는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구속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 라고 밝혔다.

사회

뉴스센터

1999.02.07 19:35

[클리핑]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

주현숙

1999.02.01 17:53

[클리핑]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사회

이주영

1999.01.29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