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기도회' 출정식을 열었다.
주최측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 했다고 밝혔다.
민권공대위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공안기구해체 3차 촉구대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국가보안법, 내란.외환, 간첩죄로 복역후 출소했더라도 공개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안관찰을 받지 않게 된다.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 6일 대전지법이 6기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26) 등 2명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학내에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민 족 21'을 결성해 각종 집회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동서대 생 구자헌(24·국제통상4)씨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 (2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북한은 21일 우리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납북자의 교환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에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하고 이들의 무조건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학생운동 동아리가 북한을 찬양하는등 `이적활동'을 벌였더라도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기나긴 세월의 옥고를 감수했던 강용주(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구 속) 씨가 지난 2월 25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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