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국민회의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보완할지 등 근본 문제에 대해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 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 "산타 할아버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아빠에요."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빠를 빼앗기고 7년째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 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 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장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 옥에서 지내야 한다.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연행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부산 동의대생 3명이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충남대 학생 2명도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남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 7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현 재의 국가보안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인권과 관련,올해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신설될 국가인권기구의 위상문제를 둘러싼 당정 및 인권단체의 이견으로 인권법이 표류하면서 연내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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