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소속 인사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 면서 "법의 완전한 폐지만이 인권존중을 올바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0일 국가보안법은 부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 연대기구 구성이 제안된 결과, 이날 현재 1백1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아펙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조직의 결성과 개폐론자의 의견조율이 시급하다.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정치권에서 모처럼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민간단체와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국보법 폐지를 위한 운동에 가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오는 8월 27일에는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 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 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의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당 정책위원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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