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폐회되는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굵직굵직한 민생. 개혁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정치개혁법안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의 소모적 정쟁과 제 잇속 챙기기에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파행운영과 시대착오적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건은 법안만 6백50여건에 이른다. 남은 국회일정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처리 가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보수정치권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가 최근 벌이고 있는 행태에 비난여론이 거세다.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이나 제 잇속 챙기기에 매달리거나, 시대착오적 입법활동으로 국민을 어리둥절케 만드는 까닭이다.
민주노총 국회앞 컨테이너 농성 개혁입법 등 12월투쟁 선포, 18일까지 '3대요구' 수용 촉구
지난 5일 3시 15분. 박준규 국회의장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보좌진에 둘러싸여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서로 잡담을 하거나, 30센티미터 정도되는 서류더미에 턱을 괸 채 졸던 1백49명의 국회의원들은 김봉호 국회 부의장의 개회선언에 주목했다.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 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장…개혁입법 가로막으며‘21세기 신오적’으로 떠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현행 18살 미만이거나 65살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국한돼 있는 생활보호 대상을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28일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기간중 활동을 게을리한 의원들로부터 이미 지급된 국감활동 지원비를 되돌려 받았다.
경제 청문회를 둘러싸고 정국이 크게 요동하고 있다.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여·야당 총재가 12월8일부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실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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