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노동탄압 감시활동 계속키로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결정…ICFTU·PSI도 공동제소
노동탄압, 이번엔 OECD에 '망신살' 17일 가입국 첫 감시회의에…공무원·구속자문제 등 다뤄
삼성전관(언양 통도사 소재)의 해고자 송수근동지가 250여일이 넘는 기간동안 가열찬 복직투쟁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자본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이제는 송수근 동지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조 간부를 구속하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노조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4월 15일 조폐공사 강승회 위원장은 검찰의 소환장 발부에 따라 자진출두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44명이 서울시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방문 도중 5일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대화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화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노조간부에 대해 대량으로 출두요구서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18일) 전국 노사협력.근로감독과장 회의를 소집,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불참과 양대노총의 위원장 선거, 공기업 경영혁신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노사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73.7%가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부터 3급이상 공무원 1천8백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 또 연봉제를 도입한 국내기업의 63.0%가 앞으로 연봉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아종금은 올해부터 금융권 처음으로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1월2일 밝혔다
국민회의 담양장성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삼화산업(사장 국창근)이 악명높은 노조탄압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노조(위원장 정용식)가 지역차원의 공동투쟁에 나섰다
회사쪽의 직장폐쇄에 맞서 노조사수와 현장복귀를 요구하며 70여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있다. 창원 차륭공업단지에 위치한 삼원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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