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위원회 산하에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법학회 및 노사관계학회는 지난 11일 서울 하나증권빌딩 강당에서 '2000년 임금수준 및 교섭구조에 관한 3개 학회 합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정위는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임금인상 문제 등 노사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8개월간 개점휴업 - 민주노총 불참 속 3기 노사정위 출범 - 2개월 반 부 분 가동 - 또다시 한국노총 탈퇴에 따른 개점휴업'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노사정위 현 주소다.
이상룡 노동부장관이 8월 안에 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간에 김대중 정부가 보여주었던 모습과 양 노총의 입장을 살펴볼 때 3기 노사정위의 출범이 순탄친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3일 노사정위법 시행령을 제정한 데 이어 위원 위촉 등 출범준비를 착실히 진행, 노사정위가 8월중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상 위원장은 이날 "이미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 약속은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노정합의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참여문제 등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정부 일각에서 민주노총에 협상을 제안했으나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에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따라서 19일 총력투쟁이 며 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정간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법제화를 위해 14일 당정이 마련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노사정간의 의견절충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를 조건부 탈퇴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6대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정부 압박 투쟁에 들어갈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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