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2일 토요일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504호실에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김승교 변호사의 강연회가 열렸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을 통해 조성된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개폐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방글라데시 대통령 샤하부딘 아메드는 2월 14일,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공공안전법 (특별조항)을 승인했다. 범죄자와 테러분자에 대한 대처를 명목으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 부는 집권 아와미 동맹 체제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마녀사냥과, 노동자와 빈곤층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소요 억압에 이 법을 사용할 것이다.
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 제정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 인권위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은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인권침해 조항 등 `독소조항' 상당부분을 개·폐지한 것이특징이다.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2층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창립대회를 열었다.
준비모임은 “막연한 국보법 철폐가 아니라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놓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의 완전삭제를 목표로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반미구국한양'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재미한국청년연합과 재미한겨레동포연합 회원 5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김 대통령의 '자유의 메달' 수상 장소인 독립기념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25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는 법적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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