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당, 보안법 개폐 방침 공식천명

서영훈 대표 국회연설 남북특위 설치제안 수용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서 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처를 위해 국회에 `남북관계특위’를 설치하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제안을 수용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을 통해 조성된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개폐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또 “여야와 정파를 떠나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전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제의한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락했다.

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처와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 등의 소환문제도 이산가족 문제의 포괄적 범주로 다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관급회담을 포함한 당국간 회담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대표는 기본권 신장 등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 인권위 설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 대표는 “집권 후반기의 새로운 개혁방향은 `창조적 개혁’이 돼야 한다”며 “과거청산과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고통분담의 개혁을 넘어 경제회생과 성장발전의 성과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공유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