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권보안법 역사 끝내자

국내외 국보법 폐지 촉구 한 목소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외침이 미국 땅에서도 울려 펴졌다.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김희숙)과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회원 5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김 대통령의 ‘자유의 메달’ 수상 장소인 독립기념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외 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자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시 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책은 국내외 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의 의지와 실천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대체입법 제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X표가 그려진 마 스크를 착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유엔인권위원회 견해 수용’ 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나왔다. 재미한국청년연합의 김희숙 회장은 “남북 조국의 인권개 선을 위해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포사회와 타민족사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이었던 ‘박태훈 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 건 제소결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 국가보안법의 개정작업을 지연하자 재 미동포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개최했다.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진보정당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진보정당)는 8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보안법의 역사’라고 규정한 진보정당은 “김 대 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역사적 실천을 감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심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케 하 고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숭고한 이상을 존중해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 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핑계로 독재정 권을 보안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악법을 유지하려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태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