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정부, 가혹한 신 보안법 입법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2/29 Y.A. 다르마세나
방글라데시 대통령 샤하부딘 아메드는 2월 14일,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공공안전법
(특별조항)을 승인했다. 범죄자와 테러분자에 대한 대처를 명목으로 셰이크 하시나 총리 정
부는 집권 아와미 동맹 체제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마녀사냥과, 노동자와 빈곤층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소요 억압에 이 법을 사용할 것이다.
하시나의 정부는 이미 야당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이 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월 18일
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들라데시 남서부 라즈샤히 시에서는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야당
인 방글라데시 국민당(BNP) 소속의 300여 인사들이 기소되었다. 여기에는 이 도시 시장도
포함되어 있다. 다카의 도심 지역에서는 2월 17일까지 새 법에 의해 아홉 건의 경찰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법은 1월 말 여느 때와는 다르게 서둘러(4일 소요) 의회 통과가 강행되었다. BNP가 주
도하는 야당 연합뿐만 아니라 언론과 인권 그룹, 변호사들도 이 법을 “악법”으로 비난했다.
정부는 이 법을 금융법과 비슷한 의미의 특별법으로 명명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설사 대통
령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14일 내에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은 아홉 가지 종류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비행기 납치, 강탈, 자동차
및 사유 재산에 대한 손괴, 교통의 자유로운 흐름 방해,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폭탄과 방화
테러, 무고, 범법 행위 선동, 변제 처리 지연 등이 이에 속한다. 특별 법원의 판사 한 명이
이들 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14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16절에 따르면, 피기소자는 재판 기간 동안 보석권을 박탈당한다. 피고인이 사건
과 관련없음을 판사가 인정할 경우 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수사가 완결된 이후에나 가능
하다. 이런 수사는 최대 75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재판은 90일까지 가능하다. 물론 판사는
두 기간 모두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판사가 “법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은 목격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궐석 재판에 대한 조항도 있어서 녹음 및 녹화 테이프,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정부가 이 법을 도입한 것은 정치적 불안이 커져가는 와중이었다. 이것은 야당 연합이 조
직해서 계속되는 항의 운동을 통해 악화된 측면도 있다. 야당 연합은 정부의 사퇴와 중간 선
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대중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격심한 소요 상태에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로서, 최소
47%의 인구가 빈곤선 아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법들을 통해 정부는 그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법은 작년 4월에 처음 입안되었다. 당시 정부는 남동부 농촌 지역에서 대부분이 청년층
인 5만여 명을 테러분자로 낙인찍어 체포하는 대규모의 일제 검속을 실시하려던 참이었다.
검속의 목적은 마오주의자 그룹을 체포, 분쇄하고 농촌 지역의 빈곤층에게 두려움을 심어주
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정치범들을 가혹한 새 법률로써 묶어두려 했다. 그러나 광범위
한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작년 9월 이 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정부는 새 법률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탄압을 가하는 기화로 삼
을 것이다. 재무장관 키브리아는 작년 9월의 대량 구속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
서남 지역의 테러 그룹들을 일소할 수 있었으며, 새 법은 “나라 전체의 테러주의와의 싸움”
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 장관은 말했다.
내무장관 모하메드 나짐은 이 법을 옹호하면서, 이전에는 “백년이나 된 법을 가지고는 범
죄자들을 소탕하고 신속히 처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정부의 정치적 반대
파들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야당을 언급하며, “그들 대부분은
테러분자이며 공갈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회에서 “이 법을 입안한 또다른 목적은 음모 따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야당
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방가반두(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지도자인
셰이크 무지부르 레흐만을 가리킴)와 감옥에서 살해된 다른 네 지도자들의 살인자들을 보호
하는 것일 뿐이다.” 아와미 동맹은 BNP 관련 인사들이 1975년의 셰이크 무지부르 레흐만의
암살에 관련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초대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특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무장관은 의회
에 정부는 그 법이 갖고 있는 모든 허점을 차단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
는 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BNP가 이전의 반테러분자법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실패했었다
고 비난했다. 그녀는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BNP가 반테러분자법을 가지고 질질 끌
었던 것과 같은 지체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NP의 법이 통과되는데는 2년이 걸렸다.)
작년 말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대기업과 서구 열강의 요구에 맞춰 정치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 야당과 타협을 시도했다. 계속되는 파업은 기업 활동상의 불이익을 야기했고, 더 큰 규
모의 정치 불안을 촉발할 위험이 있었다. 새 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지 이틀 후인 2월 1일 방
글라데시 주재 미국 대사는 다카 상공회의소에서 “정치적 안정과 방해받지 않는 항구 운용,
하부기반 시설 개발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가 존재하지만, BNP가 주도하는 우파 연합은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뿐이다. 2월 셋째주, 이 법에 반대하는 사흘간의 파업을 시작하면서 BNP의 지도
자인 베굼 칼리다 지아는 “이 악법이 성립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표
결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을 무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1992년 당시 집권당이던 BNP
는 악명높은 반테러분자법을 성립시킨 바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가혹한 경찰 탄압 속으
로 몰아갔으며, 그중 몇몇은 감옥에서 죽기까지 했다.
방글라데시의 영자 신문 [데일리 스타]지는 1월 28일의 사설에, 4일 내에 법안을 성립시키
기 위해 의회에서의 처리를 단축, 우회한 정부의 결정에는 “모호한 정치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단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일 뿐”이라고 썼다. 계속해서 “이 법
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정부는 1996년 7월과 1998년 6월, 5천 명 이상에 달하는 구속자 수
를 기록한 바 있다.”
공공안전법은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을 끝장내기는커녕 그 폐지를 주장하는 항의와 시위들
의 과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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