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사회보장 시책 후퇴 경향 저성장·고실업의 시대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 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만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 도할 수 없는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각계인사 688명,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부민노청 관련자 호소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에서 지난 12월 29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 민노청)소속 수감자들이 수갑과 가죽수갑(혁수정)으로 묶인채 불법 징 벌 및 배와 목 등을 구타당해 인권사각지대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수 명단 파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구속 중인 양심수, 시국관련 수배자, 미복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 신 분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명단 을 파악하여 새로 출범하는 정권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박순호(31·여) 씨와 박혜영(25·여,전국철거민연합) 씨가 12월 24일 적준토건과 용문파출소 를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해 12월 29일과 1월 4일 광양성 당 등 도내 성당에서 일제히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했다.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 회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 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세밑 출판인 구속
"미결수 무죄추정원칙 지켜라" 미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하루소식] 사회보장 개혁 목소리 높아](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