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화) 여성오(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26일(목)
매년 세계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 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
23일 안기부·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신한국당이 23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노동법과 안기부법 통과를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운 동진영의 투쟁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2.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 3.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 고발 4.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영하의 혹한 속에서 장장 41일간 단식투쟁을 벌여온 이동열·성한기 씨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두 해고노동자는 20일 낮 여의도 LG빌딩 앞에서 열린 「LG제품 불 매운동본부」발족식을 통해 "아무런 조건없이 단식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LG 해고노동자 이동렬, 성한기 씨의 편지 지난 여름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어느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상 에 태어나 보람된 일, 성취감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 제는 그런 꿈들을 다 접어두고 장렬히 산화하고 싶은 충동만을 느낍니 다.
선고와 관련,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고위층의 이권청탁 거절 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안기 부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기부법 개정을 전제 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개정 강행을 위한 안기부의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 다.
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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