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국민회의가 일부 조항을 섣불리 손대려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실험이다. 개인의 기본권 이상으로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체제의 [최대한 방파제]를 이 시점에서 낮추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유엔인권기구 결정의 국내법 구속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보법 개정은 법의 미비점.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국민회의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보완할지 등 근본 문제에 대해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한 인권단체가 최근 동티모르에 대한 긴급구명운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1998년 12월 현재 국내 ‘인권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인권법 제정이 눈앞에 닥쳐있는 아직까지도 국내 인권시계는 여전히‘한밤중’에 멈춰 있다는 것이 상당수 인권운동가들의 시각이다.
교도소에 인권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수감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자치사동’이 국내 4개 교도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여성위원회(Committee for Asian Women, CAW)는 12월 10일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국제 캠페인을 착수할 것이며, 이때 빨간 손수건이나 빨간 리본을 달기로 했다. 이 운동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민중대회(APPA)의 노동 포럼에서 제안되고 통과되었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 주최하고 UNDP와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후원하는 여성인권 세미나가 개최된다.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 우 낮고, 국제인권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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