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오락물은 공짜인가. 최근 무료 인터넷 음악, 영화 공유 프로그램들이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형 음반, 영화사 등 기존 저작권자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건전한 성인문화확립의 기치를 내걸고 국내최초로 법인등록한 성인전문커뮤니티 베드러브 (http://www.bedlove.net)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동안 베드러브는 정통윤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은 베드러브의 자발적인 심의요청을 정통부에서 계속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9일 담화를 통해 자동차 4사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가 무기한 파업과 전국 고속도로 차량시위 등 '대정부 맞불 투쟁' 에 나섰다.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단위 산별노조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이들의 산별 중앙교섭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들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올해 노동쟁의의 새 불씨가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가 '사용자단체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은 일단 '아니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국농협노조는 법적인 소송에 나서기 로 하는 등 올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대책기구 설치 등을 놓고 정부쪽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됐 던 가운데, 정부의 강경자세로 인해 자동차노조들의 파업도 보다 강공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 반발, 10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달 20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에게 '알몸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2시 여성 사회교육원에서 '경찰의 알몸수색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공동 토론회를 여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4개 자동차업체 노조가 6일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춘투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벤처업계만은 ‘파업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울산남구 한나라당 최병국 후보의 발언 을 놓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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