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성명을 발표, 교원노조법 등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화갑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문위원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상정은 환경노동위가 맡아야 한다 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국민회의는 21일 오전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교원노조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노사정위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자민련과 함께 양당 3역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처리 당론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인문계 고교의 국어/영어/수학 담당교사를 교장이 뽑아 쓰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던 학교장 동의내신제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입시성적을 올리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써 교사들의 반발도 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격하시키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에 의견을 묻는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학교운영위 권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에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에 맞는 학교운영위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현재 심의기구로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변경한 정부방침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이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가운데 `수습교사제 도입' 관련 조항이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된 채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년도 교원대책으로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목 성적보다 비교과목의 학내외 활동을 중시하는 무시험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2002년의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특별활동부’를 신설하고 부장교사를 임명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02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 정이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이 30%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 학교별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수있도록 했다”고 말해 사실상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30% 가량 줄어들 것임을 밝혔다.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제주는 오는 2000학년도부터, 강원은 2001학년도부터, 그리고 경남은 2002학년도부터 고입 무시험전형을 실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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