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한(조선)반도 전쟁범죄(양민학살,강간등)와 분단문제, 이로인해 파생된 문제들의 주범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미국정부는 국제법조인들에 의해 전범국으로 판결됐다.
양민학살로 유죄판결을 받은 미정부당국에 대한 규탄시위가 24일 오전10시 뉴욕 유엔센터 건물앞 공원에서 2백여명의 세계평화애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교조 김성화 교육자치지원국장은 또한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로 간주하고 7월초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학운위 공동 고소인단’을 조직해 ‘빨갱이 사냥’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이 18일동안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각계의 지속적인 투쟁이 이어져 왔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거부로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가 충남도교육청의 김인규 교사 직위해제 조치와 관련해 교육청 면담 요청을 하고 나서는 등 항의가 뒤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조사통계국과 편집국이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6월20일 현재 9백81개 노조 60만3천6백82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근로 일당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월 421,490원, 최저임금 적용률 1-2% , 18세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80%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으로 기본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기능을 해야 할 최저임금제, 이제는 그 실효성을 높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부시 행정부가 "러시아가 반대해도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강행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인 2004년까지 소수의 지상요격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다음날에 있을 4차 MD 요격 실험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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