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자세에 대해 페리는 '일정 시한' 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돌출행태로 볼 때 시한을 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햇볕정책이 먹혀들지 않을경우 취할 이른바 페리의 '투 펀치 (two punch)' 전략도 시각차이가 만만치 않다.
북한은 8일 출소 남파간첩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등 납북자와[맞교환]하자는 한국측 제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윌리엄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의 방한을앞두고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책의 내용을 공개한데다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지침서가 될 이른바 [페리 보고서] 작성이임박한 시점에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또 이 내용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한-미간에 존재해 왔던 이견을 미국 대북정책의 주요 책임자가 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페리가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는 등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한-미간에 실질적인 대북공조체제 구축에 참고로 삼았으면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과 그의 특별보좌관인 애쉬턴 카터 전 국방 차관보는 최근 발간된 그들의 저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3월 2일자 '햇볕인가, 달빛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對北) 정책과 이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를 다뤘다
"5027 작전계획은 북한의 전면적인 전쟁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의 공동작전 개념" 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가 북한의 공격징후만을 포착한 상태에서 선제공격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은 3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은 2일 강인덕 통일부 장관이 최근이산가족문제 해결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첫 단계가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치군사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욱 위원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국가보 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의 개정 또는 폐지문제는 현재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정치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남파 간첩들인 출소 공산주의자들은 전쟁포로들이 아닌 만큼 국제법상 으로도 북한으로 보낼 의무가 없다”며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와의 맞교환 형식 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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