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은? | 2010.7.6
말 많고 탈 많던 최저임금 협상, 그 뒷이야기들
[인터뷰]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7월 3일 새벽 6시,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지부진한 마라톤협상은 최저임금 5.1% 인상으로 마무리 됐다.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근로자 위원들은 조합원들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2011년 최저임금 5.1%(4320원)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지었다.
지난 6월 30일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일 오후 8시 재개됐다.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상은 이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상태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당초 29일 저녁 7시에 제출됐던 경영계 1% 인상, 노동계 18%인상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이후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진전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은 한 달 3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내고 있으며, 그들이 혜택 받는 돈은 고작 1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자정인 최저임금 교섭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위원들은 28일 오후 2시 7차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7차 전원회의까지 경영계가 인상 수정안으로 내세운 것은 고작 35원. 경영계는 오랜 동결안 고수 끝에 더딘 인상액을 꾸준히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의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또 5원을 인상해 근로자 위원들 최저임금위원회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