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 2010.11.12
G20 서울 정상회의, 왜 했나?
형식적 선언과 반복...환율, 무역, 자원전쟁 불씨 여전
제5차 G20 서울정상회는 환율, 무역, 자원 등 경제위기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상황에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원론적인 선언에서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갈등만 확인한 후 논의일정만 잡고 또 다시 다음회의를 미루고 말았다.
12일 오후 4시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G20대응민중행동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역시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고 혹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갖는 특별한 의미’로 집회, 시위 자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조, 일부 단체의 G20 반대 시위는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를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목표제’의 수치는 물론 다른 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가이트너는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수치합의는 어렵고 ‘참고적인 기준’제시만 있을 것이라며 재를 뿌렸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려는 진보적 국제인사들을 한국 정부가 무더기로 추방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G20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를 ‘국제적 합의’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10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난다. 이번 만남은 G20 회의 때마다 주최국 의장과 국제노총이 면담을 하던 관례를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5일 오후 3시께 노동부를 통해 면담일정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