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 2013.1.22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
[기고] 감사원과 새누리당의 표변, 비난보다 전술적으로 활용해야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정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여름 장마와 홍수를 거치면서 4대강 사업 구간 피해복구 액이 수 천억 원에 달하고 강 바닥에 모레가 다시 쌓이면서 재준설 비용만 5천억원이 더 들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강의 분노가 시작됐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주말, 100년을 버텨 온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상주보 제방이 붕괴됐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요동치는 강물에 인근 구조물들이 힘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다. 전문가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장맛비였다며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7월을 우려하고 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준설현장 신호수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4일에 발생했으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다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4대강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21명으로 늘었다.
4대강 건설사인 GS건설이 낙동강 지천 일대를 조사하는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오후 5시경 함안보 건설 시공업체인 GS건설이 경남 함안댐 인근 도로에서 낙동강 지류지천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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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현장에서 유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한강 이포보 제방이 붕괴되고 남한강 지천에서 크고 작은 유실과 붕괴 현상이 확인됐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적은 양의 ‘봄비’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여름 장마나 집중호우가 4대강 공사 현장에 불러올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