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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어제 주민투표 무산은 이미 잡혀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았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2011년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5, 6학년까지 포함해 초등학생 전체, 2012년에는 중학교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3학년까지 포함해 의무교육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투표성립 기준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부자급식’과 ‘시장직 사퇴’를 걸었던 오세훈 시장에 대부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여진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12시 현재 투표율 13.4%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역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후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 역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나쁜 투표 거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것"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18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나근형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결재가 마무리 되었다. 이로 인해 올 2학기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232개교 176,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제공 받게 됐다.
“(서울시 주도의) 관제주민투표, 불법주민투표,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 예산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꼼수투표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셔야 겠죠.”라며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