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한복판에는 ‘NLL 사수 순국장병 추모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보수단체인 ‘애국주의연대’가 주최한 이 사진전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며 “강정마을회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불법 폭력시위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전의 사진들은 강정마을회를 ‘막장’, ‘진상’, ‘폭도’ 등의 자극적인 단어들로 치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중단과 진상조사, 재검토에 새누리당은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현·문규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은 삭발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2013년 예산이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과 K2 차세대 전차 관련 예산을 처리했다. 상임위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와 K2 전차 사업 예산안 처리를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로 연기했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2013년 예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2010억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제출한 2013년 예산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비용 201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입장을 철회하고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선회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평화의 섬’은 평화롭지 않았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한 제주 강정마을에는 구속과 사진채증, 용역폭력이 빈번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중 17명이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