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10 원전 제로 대행동(일본, 도쿄)

탈핵 | 2013.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 “핵없는 사회로”

탈핵 행사 곳곳에서...“박근혜 정부 원전 정책 폐기해야”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2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되새기며 한국도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전 정책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약한 새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현행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구인 원안위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위기대응’이 전력사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실제로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정의공동행동의 이헌석 대표는 “정부의 전력난 강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조부품’사용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영광 6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운행중단 2개월 만인 1월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대한 조사가 수행됐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박근혜 후보는 공식입장이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