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 2013.1.3
노조파괴 사업장 ‘만도·유성·보쉬전장·콘티넨탈’ 상경투쟁
인수위원회 앞 1인 시위, 선전전 진행...“결자해지, 노조파괴 중단”
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만도,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동자들이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들 4개 노조는 3일부터 서울에서 무기한 상경투쟁을 이어가며, 광화문과 인수위사무실 등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용역폭력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 청와대, 국정원 등이 얽힌 공모관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7일, 파업 94일차를 맞은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시지노인병원) 사태에 창조컨설팅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시지노인병원지부와 시지노인병원의 위수탁을 맡은 운경재단 사이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운경재단의 대리인을 맡은 노무법인이 창조컨설팅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노무사들은 전북지역에서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무사들이 개입하면 단체교섭과 투쟁은 장기화되고, 해고 징계 남발과 이후 사측에 복종하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감사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에서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 투쟁사업장의 경우, 단체교섭 결렬 혹은 노조설립 – 파업 혹은 복수노조 설립 – 직장폐쇄 및 용역투입 – 투쟁 장기화 – 노조와해 및 파업 철회, 해고 등을 반복하고 있다.
26일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정기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보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 뿐 아니라, MBC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반대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증인출석은 채택됐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창조컨설팅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발생해 3명이 연행되고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