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는 사람들 | 2023.2.3
약자와의 동행이 ‘폭력’으로 돌아오다
[이슈] ‘불법 존재’로 낙인찍기부터 노골적 폭력까지
그 폭력이 최고봉에 달했던 날은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있었던 ‘신년 맞이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행동’이었다. 그 당시 경찰 600여 명, 전장연 활동가 150여 명, 서울교통공사 50여 명이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향 승강장에 모여 있었다. 전날 오 시장이 했던 ‘말’ 때문이었다.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통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의 이동권은 완전히 보장됐다고 말하기 힘들다. 심지어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 보장 대수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2021년 기준 충족률은 86%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면서 ‘평온한 사회’에 돌을 던졌다. 전장연은 지하철 행동으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예산은 0.8% 수준에 불과한 106억 8,000만 원 증액에 그쳤다.
지하철은 이 수단을 실어 나르는 일종의 ‘착취열차’죠. 이 열차가 멈추면 이 체제를 움직이는데, 그러므로 곧 여러분을 착취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 거기서 누가 죽어 나가건, 그래서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건, 언제나 열차는 정시에 맞춰 내달려야 합니다.